2024년 최저임금과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이 2.5% 상승하여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월급은 예상대로 약 5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며, 연봉 역시 약 2,200만 원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에 따라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이 2023년 2,010,580원에서 2024년 2,060,740원으로 약 50,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 8시간 기준으로는 2023년 76,690원에서 2024년 78,88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복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이 29개, 복지 관련 제도가 48개나 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야간수당,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평균 월급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구직급여 수급자격, 재취업활동 인정)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구직급여 수급자격, 재취업활동 인정)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소규모나 중소기업은 노동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등의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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