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 사기 예방 법 8가지 알아보기

전세 사기 꼭 확인해야 할 것 알아보기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등이 지속되고,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이를 막기 위해 전세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 기존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무료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 / 매매가격으로, 전세가율이 80%이상일 경우 위험으로 보고 있으니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압류 및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해당 부동산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인지, 혹은 주택용도로 등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임대인 세금 체납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전 또는 임대차기간 시작전에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열람 가능합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엔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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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인(집주인),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중개인인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정상적으로 등록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집주인의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장 등을 확인해보거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서 집주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