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알아보기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대표자, 등기임원,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수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기간 결정:
- 보통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해당 월의 가동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 인원 계산:
- 연 인원이란 해당 기간 동안 근로한 전체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10명의 근로자가 매일 근무했다면 연 인원은 10명 x 30일 = 300명이 됩니다.
가동일 수 계산:
- 가동일 수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이 운영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상시근로자 수는 연 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연 인원이 300명이고 가동일 수가 25일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300 / 25 = 12명이 됩니다.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여부 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일부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 등기임원 제외: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제외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포함:
-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들의 근무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및 외주 근로자 제외:
- 파견근로자나 외주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파견 사업주나 외주 업체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이를 통해 법적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회사의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