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한 눈에 알아보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알아보기

국민연금,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개선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5대 분야와 총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및 기간 연장

지역가입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장하고, 이를 위한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킵니다.

의무가입 연령 조정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연령 상한을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시점으로 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유지 및 검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향후 재정안정화 조치와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감액을 없애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혜택을 향상시킵니다.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개선 및 확대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여 소득 보호를 강화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합니다.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지급보장 근거' 명확 규정 강화

국가는 지급보장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및 보상 강화

출산 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은 확대되며, 이에 따른 보상도 강화되어 국민의 혜택을 증가시킵니다. 출산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며,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게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며,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및 확정기여방식(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개시

인구 구조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하거나 현재 확정급여방식(DB)에서 확정기여방식(DC)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합니다.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OECD가입구고가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하나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 논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현행 상향계획) ‘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5년에 1세 상향)

국고 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인상 대체 방안 검토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4.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와 전문성 강화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재정안정화와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투자 다변화와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투자 다변화와 기금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자산배분체계 개선 및 투자 다변화 촉진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여 투자 다변화를 촉진합니다.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기초연금 강화 및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사적연금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정밀한 실태분석

다층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정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 역할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잠자는 내 돈 찾는 법, 숨은 돈 찾는 법 총정리

잠자는 내 돈 찾는 법, 숨은 돈 찾는 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