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2024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혜택

올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많은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수당과 출산·보육수당, 연금소득,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제지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립기관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본인 및 친족관계인 종업원 등은 여전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노후연금 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손·자녀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제액은 1명인 경우 15만 원으로 같지만, 2명인 경우 35만 원으로 5만 원 많아졌습니다.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6.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제지원이 강화되어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내)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추가 공제됩니다.

7.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대상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추가되었습니다.

8.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와 친족관계인 종업원,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위탁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확대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이 추가 적용됩니다.

10. 노동조합 회계공시 요건 강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으로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그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금소득,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공제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률의 변화를 주시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