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알아보기

한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전은 30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과 지원기준, 신청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이번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의 핵심 목적은 고효율 냉방기와 냉난방기로의 교체를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대상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조번호나 모델명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내용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의 냉방기와 냉난방기 신품을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기기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와 모델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체된 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한전의 승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기기를 교체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정청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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